타 자치단체의 시찰과 조사 유료화 (요코하마)
일본 요코하마市는 시찰 대응 업무가 과다해지면서 2006년 4월부터 타 자치단체의 시찰 및 조사에 대한 회신을 유료화하기로 했다. 유료화 대상은 市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 25개 항목이다. 요코하마市의 시찰 유료화는 서구에 유사 사례가 있지만 일본에서는 처음이다. 유료화 대상은‘10년 내로 쓰레기 30% 감량을 목표로 하는 G30 계획’, ‘市 소유시설에 기업광고 게시 사례’, ‘직원 의식개혁과 市 분권 사례’ 등 일본 내에서 선구적으로 추진해 타 자치단체의 관심이 높은 시책이다. 요금은 시찰자가 1명일 경우 1시간 30분에 5,000엔(약 42,000원)이며 1명이 늘어날수록 1,000엔(약 8,300원)이 추가된다. 조사에 대한 회신요금은, 1건에 50개 항목 이내이면 3,000엔(약 25,000원)이며 10개 항목이 늘어날수록 1,000엔(약 8,300원)이 추가된다.
요코하마市는 市가 추진하는 선진사례가 주목을 받는 것은 기쁜 일이지만 시찰 대응 준비에 많은 시간이 소요돼 방문 및 문의건수를 억제하고 재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게 하기 위해 유료화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찰 요금은 해당 부서의 수입이 된다. 유료화 대상인 25개 항목에 대한 시찰과 조사는 2005년 4월부터 2006년 3월 현재까지 약 600건 정도 있었다. 市는 유료화 후 어느 정도 시찰이 있을지 예상하기 어려우나 최소한 1건은 있을 것이라는 전제 아래 2006년도 예산안에 1건분 5,000엔(약 42,000원)을 계상하고 반응이 좋으면 요금 인상도 검토할 예정이다.
<div align="right">(朝日新聞, 2006. 3. 9)</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