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와 생활보호대상자로 구성된 지역순찰대 창설 (북경)
<IMG src="world_nw_img/139-1.gif" border="0" align="right">북경市 최초로 市가 재정지원하는 지역순찰대가 3월 1일 창설됐다. 지역순찰대 대원 600명 대부분이 실업자와 생활 보호대상자다. 이들은 24시간 동성區의 126개 지역을 순찰 하게 된다. 지역순찰대는 매달 600위안(약 73,000원)의 수 당을 지급받는다. 생활보호대상자는 지역순찰대 활동과 관 계없이 생활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126개 전지역에 걸쳐 지역당 4명 이상의 순찰대원이 배치되어 24시간 교대 순찰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야간치안 부재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지역순찰대는 월정 수당 외에 처리건수에 따라 추가수당을 지급받는다. 예를 들어 자전거 절도범 검거시 100위안(약 12,000원)이 추가 지급되고 가택 침입이나 자동차 절도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는 1,000위안(약 12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div align="right">(北京晩報, 2006.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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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고용정책은 가장 중요한 정책관심사다. 특히 실업자 및 생활보호대상자의 고용을 위해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시책의 중요한 분야이다. 서울市 역시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마련하려고 노력중이다. 예를 들면 고령자를 위해 지하철 지킴이를, 청년실업자를 위해 행정서포터를 활용하고 있다. 북경의 지역순찰대를 서울에 도입하고자 할 경우 전제조건이 있다. 먼저 국내에서는 도시 치안업무가 경찰청 관할이고 지방경찰 업무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市에서 지역순찰대를 시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하지만 다양한 공공분야에서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좋은 사례다. 서울市에서 공공 일자리는 단순노무에 한정되고 고정급을 지급하기 때문에 참여자들이 소극적으로 일을 하고 있어, 효율성이 낮은 시혜성 일자리로 비춰지기도 한다. 북경市의 인센티브 제공은 이러한 비효율성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라 판단된다.
<div align="right">/윤형호 도시경영부 부연구위원(<a href="mailto:younh@sdi.re.kr">younh@sdi.re.kr</a>)</div></p></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