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정보 공유와 공동체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e-planning 정책 (영국)
영국정부는 지방정부와 정부단체들이 산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디지털 도시계획(e-planning)’을 통합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최근‘디지털 도시계획 프로그램 위원회(e-Planning Programme Board)'를 설립했다. 디지털 도시계획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도시계획을 네트워크로 연계해 도시계획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일반시민도 도시계획과정에 쉽게 참여할 수 있게 한다. 무엇보다도 정부부처, 기업, 시민이 모두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한 것이 특징이다. 공동체 형성에 주민참여를 적극 활용하자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다. 디지털 도시계획이 제공하는 서비스에는, ①도시계획 포탈, ②도시계획 사례 제공 서비스, ③도시계획관련 온라인 법령 서비스, ④개발계획 민원 및 행정시스템의 4가지가 있다.
<div align="right">(<a href="http://www.odpm.gov.uk/index.asp?id=1143309" target="_blank">http://www.odpm.gov.uk/index.asp?id=114330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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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미 도시계획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중앙정부는 현재 전국적인 관점에서 도시계획정보시스템을 구축 · 배포하고 있다. 시스템 연계와 통합 문제는 도시행정업무의 광역적 효율성과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우리에게도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서울시(도시계획국)는 이미 구축된 도시계획정보시스템의 활용성과 주민참여 제고를 위한 고도화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본 영국사례가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본다.
<div align="right">/ 신상영 디지털도시부 부연구위원(<a href="mailto:syshin@sdi.re.kr">syshin@sdi.re.kr</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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