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곽환상도로 건설계획 수립에 있어 ‘PI(주민참여)’ 수법 도입과 문제 (동경)
등록일:
200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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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구상단계에서부터 주민의견을 채택하여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Public Involvement(PI=주민참여)’ 수법이 일본 東京都의 외곽환상도로 건설에서 행정과 주민 사이에 대립을 야기하고 있다. 34년간 계획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외곽환상도로의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와 都는 ‘PI’ 수법을 도입, 2002년 6월 ‘PI외환연선협의회’를 조직했다. 그러나 都가 협의회와는 별도로「외곽환상도로에 관한 방침」을 공표함으로써, 건설안에 대한 행정과 주민의 대립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PI’ 수법은 공통인식을 도출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주민에게 어디까지 정보를 주고 의논할 지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구상단계의 계획안도 주민의 반발을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동경공업대의 屋井鐵雄 교수는 “PI는 사업의 시비를 판단하는 수단이 아니라, 행정-주민간 의견차나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기 위한 수법”이라고 말했다.
(일본경제신문, 2004.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