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권이양제도와 시장지향적인 토지정책에 관한 보고서 발표 (워싱턴 D.C.)
등록일:
200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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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워싱턴 D.C.에 소재한 ‘브루킹스 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의 ‘도시 및 대도시권 정책센터’는 개발권이양제도(TDRs; Transfer of Development Rights)와 이와 유사한 시장지향적인 토지정책에 대해 분석한 보고서를 최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현재 미국에서 시행중인 다양한 개발권이양제도와 함께 ‘Mitigation Banking’, ‘Density Transfer Fees’ 등 시장지향적인 토지정책을 평가·분석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개발권이양제도는 지방정부의 개별적인 계획보다는 대도시권지역의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토지소유자와 개발업자의 적극적인 참여, 정치적인 합의 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의 내용은 웹페이지의 PDF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a href="http://www.brookings.edu/urban/publications/20040629_fulton.htm" target="_blank">www.brookings.edu/urban/publications/20040629_fulton.htm</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