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있고 세련된 가로경관 조성을 위한 조례 시행 (동경)
등록일:
2004.02.02
조회수:
1650
일본 東京都는 현재 ‘동경의 세련된 가로(街路) 조성 추진조례’를 시행중이다.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개발의욕과 참여를 유도해 개성있고 세련된 가로경관을 가꾸기 위한 것으로,「가구재편(街區再編)마찌즈쿠리제도」와「가로경관(街路景觀)즈쿠리제도」로 구성된다.「가구재편(街區再編)마찌즈쿠리제도」란 밀집시가지 등 정비가 필요한 구역을 대상으로 도시계획 규제를 완화하여 가로 단위의 지역정비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즉, 인접한 필지의 토지소유자들이 소단위로 합의를 형성하여 마찌즈쿠리를 추진할 경우,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용적률 · 사선제한 · 접도조건 등을 완화해 주어 소필지의 통합, 협소한 가로에 면한 건물의 갱신 등을 가능하게 하고, 공동 재건축 등을 유도해 가로를 재편해가는 것이다.
한편,「가로경관(街路景觀)즈쿠리제도」는 역사문화적으로 특색이 있는 가로, 간선도로변, 대규모 개발이 시행되는 지구 등을 가로경관중점지구로 지정한 후, 지역협의회가 건물의 배치, 색, 디자인, 광고물 등에 관한 가로경관 가이드라인을 작성해 매력있는 가로경관의 형성을 유도 ·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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