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규제를 강화한 새로운 조례 제정 (케이프타운)
등록일:
200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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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市는 최근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조례를 공포했다. 그동안 대기오염 규제는 대도시 지방정부에서 시행해왔으나, 규정의 미비, 일관성 없는 정책 등으로 인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져왔다.
새로운 조례는 도시 전체를 대기오염제한지역으로 선포, 산업 대기오염을 비롯하여 디젤엔진 차량, 먼지, 가스, 연무, 증기, 진분 및 주택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매연 등에 대해 규제를 강화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市는 무연지역(smokeless zone)을 선포할 수 있으며, 일정한 연료 사용의 제한과 소환장 발부 권한이 있다. 만약 조례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과 최고 4만Rand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市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 내에서 대기오염에 관한 조례를 최초로 확립한 지방자치단체가 되었다.<br>
(<a href="http://www.capetown.gov.za/press/Newpress.asp?itemcode=598"target="_blan...)<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