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관 보호 위해 맨션 신축시 용적률의 할증률 인하 추진 (동경)
등록일:
200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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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東京都 츄우오우(中央)區는 區내에서 맨션을 신축할 때 적용해온 용적률의 할증률*을 2004년 3월부터 인하할 계획이다. 都는 통상 용적률의 40%를 용적률 할증(인센티브)으로 인정해왔으나, 앞으로는 20%로 변경할 예정이다. 이는 고층맨션 신축으로 기존의 거리 풍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br>
區내에서는 수년간 맨션의 신축 러시가 계속되어왔다. 日本 橋橫山町의 섬유도매거리 등 區내에 건축을 허용한 맨션의 수는 2001년에 58동, 2002년에 117동이었다. 이로 인해 맨션이 보행자의 이동을 가로막고, 거리의 활기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낳았다.<br>
(日本經濟新聞, 5. 20) <br>
* 용적률의 할증은 통상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의 용적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민간건축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최근에는 경기대책의 수단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