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처리장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오수배출권」거래 (동경)
등록일:
200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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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토교통성은 하수처리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지자체가 운영하는 처리장에 삭감목표를 부여하고, 이와 함께 오염물의 배출권을 거래하는 시장을 창설할 계획이다. <br>
우선, 東京항에 하수를 흘려보내는 수도권 77개 처리장을 대상으로 이 계획을시행할 예정인데, 삭감대상물질은 양식업에 큰 피해를 주는 적조의 원인인 질소와 인이다. 국토교통성은 2012년까지 질소 68%, 인 80% 삭감을 목표로 정하고, 각 지자체에 목표치까지 배출할 수 있는 배출권을 부여할 예정이다. 오염물질 제거를 위해서는 특수한 고도처리설비가 필요하다. 설비를 도입하지 않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해당 지자체는 다른 지자체에게서 배출권을 사야 한다. 설비 도입으로 목표 이상의 삭감을 달성하는 지자체는 투자의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미달성이 많을 경우 배출권 가격이 올라가므로, 설비 도입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br>
국토교통성에 따르면, 전(全) 지자체가 일률적으로 설비투자를 할 경우 배출삭감 비용은 연 998억엔이라고 한다. 처리장에 유휴지가 있는 등 조건이 좋은 일부 지자체는 대규모의 설비투자를 할 경우 삭감비용이 11% 낮은 892억엔까지 감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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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經濟新聞, 2003. 4. 16)<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