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할증 양도제도」를 통해 보전·개발지역의 균형 도모 (시애틀)
등록일:
200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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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2
미국 시애틀市는「개발할증 양도제도(TDC; Transfer of Development Credits)」 프로그램을 통해 개발지역과 보전지역을 균형 관리하는 토지이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추가 개발권리를 ‘판매하는 지역’과 이를 ‘매입하는 지역’으로 구분, 토지자원의 합리적 보호 및 추가개발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개발할증 양도제도는 첫째, 경관보호지역의 보전 및 도심공동화 진행 억제, 둘째, 도시근교 공공용지·생물서식지·생태계보호지역 확보 및 지정 용이, 셋째, 인근 상수원보호구역 보전을 통한 양질의 음용수 공급원 확보, 넷째, 개발할증 매입지역에 대한 예산지출의 투자 효율성 제고를 통해 행정서비스수준의 향상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 제도는 토지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현재의 시민뿐만 아니라 미래 시민에게도 보다 나은 편익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a href="http://www.city.cityofseattle.net/dclu/planning/commdev/TDC/tdchome.htm" target="_blank">www.city.cityofseattle.net/dclu/planning/commdev/TDC/tdchome.htm</a>)<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