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오염물질 배출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환경성적 프로그램' 시행 (매사추세츠州: 보스턴)
미국 매사추세츠州는 중소기업들의 오염물질 배출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환경성적 프로그램(Environmental Results Program)’을 시행,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매사추세츠州는 공장 설립시에 공장별로 오염배출량을 허가해주는 전통적인 오염규제방식이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다고 보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환경성적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전통적인 오염규제방식은, 공장별로 적정 오염배출량을 할당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인력 부족으로 모든 공장들을 파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에 따라 전체적으로 환경개선효과가 미미했다.<br>
‘환경성적 프로그램’은 환경관리기준을 준수하기를 원하지만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는 중소규모 공장들에게 그 방법을 설명해주고 스스로 각성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줄이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프로그램에 따르면, 공장주나 공장관리자는 매년 한번씩 지난 1년 동안 그들이 대기, 수질, 폐기물 등에 관한 환경관리기준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밝힌 후, 앞으로 1년 동안 환경관리기준을 준수하겠다는 뜻을 서명 보증해야 한다. 만일, 공장주나 공장관리자가 지난 1년 동안 환경관리기준을 준수하지 못했다면 ‘환경관리기준 준수 복귀계획(Return to Compliance Plan)’에 등록해야 한다. 이 복귀계획 단계에서는 지방정부의 환경보호기관이 공장주나 관리자에게 각 공정별 환경관리기준과 오염방지기술 그리고 각 설비별로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기준들을 설명한 워크북을 제공하고, 환경관리기준 관련교육을 실시하며, 환경관리기준 준수 일정계획을 마련해 준다.<br>
한편, 지방정부의 환경보호기관은 무작위 샘플 선정과 통계적 분석방법을 통해 조사대상 공장을 선정, 환경관리기준 준수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각 공장별로 어떤 지원과 규제가 적절한지를 결정함과 동시에, 이 프로그램의 성과를 전체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현재 州에서는 그동한 심각한 환경오염을 야기해왔던 드라이클리닝업체, 사진현상업소, 인쇄업체에서 이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 시행 전에는 앞의 3개 업종에서 단지 380개의 공장만이 州정부의 규제대상이었으나, 이 프로그램 시행 후에는 2,200개의 공장이 이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州정부의 규제대상이 됨에 따라 환경개선에 상당한 성과를 올리게 되었다. 이에 따라 州정부는 앞으로 이 제도를 다른 업종에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a href="http://www.state.ma.us/dep/erp/about.htm" target="_blank"<www.state.ma.us/dep/erp/about.ht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