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 막기 위해 아파트 건설 동결 (동경: 江東區)
등록일:
2002.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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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東京都 코우토우(江東)구는 최근 맨션(APT) 건설이 급증함에 따라 난개발대책을 발표했다.‘균형 있는 거리 만들기'를 목표로 부족한 공공시설 정비 비용의 일부를 기업이 부담하는「개발자부담금제도」를 도입하고, 학교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5개 지구에는 맨션(APT) 건설을 동결 또는 연기해 공공 인프라 정비와 보조를 맞춘다는 내용이다.
區는 난개발을 조기에 억제하기 위해 區의 '주택기본조례'에 근거해 지도요강을 전면개정·강화하고, 개발업체를 대상으로 맨션(APT) 개발의 동결·연기를 요청할 대책중점지구를 선정했다. 또한 區는 소학교, 보육원 등 학교 시설 설치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5개 지구에는 신규맨션 건설중지를 고려중이다.
이번 조치로 인해 동결·연기의 대상이 되는 맨션(APT)은 약 1만호이며, 5개 지구에서 이미 착공된 약 6천호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區는 동결·연기 요청이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공공시설 정비의 필요성에 대해 기업측에 이해를 구할 계획이다. (日本經濟新聞,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