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야 행정 인허가제도 50% 철폐 추진 (상해)
등록일:
200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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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上海市는 향후 1년 내에 경제 분야의 행정 인허가제도를 현재의 50% 수준으로 철폐할 계획이다. 市는 우선, WTO 규정과 합치하지 않는 행정규칙과 법규를 정비하고, 인허가 절차도 간소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협회와 법률사무소, 회계사무소, 자산평가사무소 등의 중개조직을 설립할 예정이다. 市는 이와 함께 앞으로 기업 및 재계에 대한 직접관리 방식에서 탈피, 기업에 대한 지원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민망 일본어판, 1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