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나가사키縣은 불필요한 사업을 억제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정책평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전체 약 2,500건의 예산사업 중 인건비, 국공채비 관련항목 등을 제외한 약 2,400건의 사업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결과는 올 연말에 시민들에게 공개함과 동시에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할 방침이다.
실제「정책평가」는 각 사업에 대한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 목표치에 대한「달성도」를 100% 이상, 50∼100%, 50% 이하의 3단계로 판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시민의 수요와 사회 환경에 따른「필요성」과 비용 對 효과 측면에서 본「효율성」,「유효성」,「공평성」,「시급성」의 5개 평가항목도 3단계로 판정하게 된다. 평가는 사업 착수 전과 사업 진행 중, 사업 종료 시점에서 각각 실시되며, 담당과에서 1차 평가를 한 후 市長이 참여하는「정책회의」에서 최종판정을 하게 된다.
(西日本新聞, 10.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