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용도지역제 도입에 대한 논란 (뉴욕)
등록일:
200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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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도시계획국은 최근 'Unified Bulk Program'으로 불려지는 새로운 용도지역제(New Zoning Plan) 도입을 제안하였다. 이 계획안은 40년만에 처음으로 뉴욕시 토지이용계획 전체를 수정하는 것으로, 건물의 최고높이, 개발권 이양에 관한 제한 등의 내용을 포괄하고 있어 뉴욕시 전역의 개발행위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해당사자간에 찬반논쟁이 전개되고 있는데, 특히 비영리단체들은 개발권 이양과 공공시설의 건설 제한 등을 우려하여 부동산업자와 더불어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반면, 미국도시계획협회 등의 전문가 그룹, 시민단체들은 법을 잘 아는 전문가들만 혜택을 보는 복잡하기만 한 현행 토지이용규제제도의 문제를 없앨 수 있다고 보고 이 계획안을 찬성하고 있다. 이 계획안은 올 하반기에 시의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The New York Times, 6. 4., Section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