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源 이양 등 지방세제개혁 본격논의 (동경)
등록일:
200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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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도에서는 지방세제 전반에 관한 심의를 위해 이시하라 신타로 동경 도지사의 자문기관 형태로 '동경도 세제조사위원회'가 6월 1일 발족하여 활동중이다. '세원배분'(소득세, 주민세의 세율구조의 재검토),‘정책세제'(자동차 세제의 재검토, 지방환경세 창설), '자산과세'(도시계획세, 고정자산세 재검토), '법정외세'(새로운 세금의 구체적인 도입검토) 등 4개 소위원회를 설치했으며, 첫 보고서는 11월경 나올 예정이다. 현재 동경도에서는 都가 대규모 금융기관으로 외형 표준과세제도를 도입한 이후 지방의 독자과세 문제가 큰 현안이다. 지방세제개혁의 본거지인 국가에서 지방으로의 세원 이양은 지난 4월에 시행된‘지방분권 일괄법’에서도 보류된 과제로서, 어떤 구체안이 나올지가 관심의 초점이다.
(日本經濟新聞, 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