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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준공공임대주택의 공정임대료제도 도입방안 연구

등록일: 
2012.12.24
조회수: 
5399
저자: 
장영희
부서명: 
도시공간연구실
분량/크기: 
144Page
분류: 
정책
분류번호: 
2012-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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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icon 요약 (624.8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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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다양한 준공공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준공공임대주택은 공공-민간 협력을 통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으로 시유지를 활용한 협동조합주택, 민간토지를 임차한 공공임대주택, 기존 민간임대주택의 리모델링 비용 지원을 통한 장기안심주택 등 다양하다.
공공의 지원을 통해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저렴하게 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이 연구에서는 ‘부담 가능한 임대료’라는 뜻에서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를 ‘공정임대료’라고 규정하였다.
또한 서울시 차원의 공정임대료에 대한 기준정의를 위해 해외의 공정임대료제도를 검토하였으며, 준공공임대주택의 대상이 되는 단독·다가구·다세대 민간임대주택의 거주실태와 임대료를 분석하여 공정임대료 산정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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