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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노후주거지의 소규모 개발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공급방안

등록일: 
2012.02.29
조회수: 
4540
저자: 
이동훈
부서명: 
주택도시설계연구실
분량/크기: 
130Page
발간유형: 
정책
과제코드: 
2011-PR-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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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icon 목차 (62.06 KB)
PDF icon 요약 (5.14 MB)
PDF icon 원본 (15.57 MB)

지난 20년간 지속적인 공급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공공임대주택은 전체 주택수의 5%에 불과함. 공공임대주택은 주로 신규 택지조성과 재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어 왔으나, 신규 택지개발에 의한 대규모 공급은 사업부지 고갈로 한계에 도달했고, 재정비사업에 의한 공급은 경기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꾸준한 공급이 어려운 실정임.

소득에 비해 높은 임대료를 부담하는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의 지속적인 공급이 중요하며, 신규 사업부지를 발굴하고 사업방식을 다양화하여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돌파구가 필요함.

통계 자료 등을 통해 서울시 가구구조를 분석하고 주거실태를 파악하여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공공임대주택의 지역별, 유형별 공급현황과 거주자의 특성을 분석하여 향후 공공임대주택의 소요를 파악함.
공급 방식의 다양화를 통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를 도모한 해외사례를 발굴하여 사업을 뒷받침하는 제도와 관련 주체, 사업화 방식 등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함.

소규모 개발을 통한 공공임대주택의 신규 공급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주거지 내에 산재해 있는 공유지를 대상으로 주거복합화가 가능한 시설을 검토・분류하고, 현황 파악을 통해 개발 가능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공유지 유형별 공급 총량을 추정함. 단일 필지 또는 합필형태의 개발 유형별 실제 부지를 선정하여 주거복합화한 계획안을 작성하여 사업 가능성을 검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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