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기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을 위한 전략도출 및 모델개발
등록일:
2011.07.14
조회수:
4380
공공주택은 1989년 영세민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되었고, 유지 보수 미흡 및 관리소홀 등으로 인한 빠른 노후화가 진행됨에 따라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리모델링은 공공이 아닌 민간 위주로 진행되어 수직층축과 세대증축, 총량제 등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나, 아직 정책적 방향이 정해지지 않아 활성화되지 못함.
최근 공공주택의 리모델링은 2010년 ‘장기공공임대주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이하 ‘삶의 질 법’) 제정을 통해 리모델링 및 재건축이 가능해짐.
따라서 민간의 방안 활용과 삶의 질 법을 적용한 서울시 장기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을 위한 정책적 방향과 전략이 필요함.
연구의 목적
이 연구에서는 공공주택 중 리모델링 시기가 도래한 장기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이를 위해서 민간과는 다른 공공임대주택의 특성에 부합하는 리모델링 전략과 모델을 개발하여, 향후 서울시 장기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을 위한 정책수립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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