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영역 바로가기

현재 위치

연구보고서

아파트 관리의 공공성 제고방안

등록일: 
2011.01.18
조회수: 
5851
저자: 
김찬동,박은철
부서명: 
창의시정연구본부
분량/크기: 
145Page
발간유형: 
정책
과제코드: 
2010-PR
다운로드
PDF icon 목차 (142.59 KB)
PDF icon 요약 (896.04 KB)
PDF icon 원본 (19.76 MB)

이 연구보고서는 공동주택관리 관련 법령 검토, 서울시 아파트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아파트 관리실태 조사, 아파트 관리조직과 주민조직 관계자들에 대한 면접조사, 해외 선진국의 공동주택관리 사례 분석 등을 바탕으로 아파트 관리의 공공성 제고방안을 단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2009년 현재 서울시 주택의 43.2%가, 특히 2000년~2009년에 건축된 주택의 57.3%가 아파트이다. 이들 공동주택의 관리비규모는 3조 8천억원에 이르며, 아파트 관리인력도 7만명에 달한다. 이렇게 서울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또 거대한 규모로 늘어난 아파트 단지 관리는 입주자의 만족도 제고와 주민의 공동체 활동 활성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아직도 관리제도에 불합리한 점이 많아 아파트단지 내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전횡, 관리업자 선정 및 계약 시의 비리, 입주자대표회의와 주민자생조직 간의 마찰, 자생조직의 잡수입 횡령, 아파트 관리에 대한 입주민의 무관심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는 그동안 아파트 관리를 사적 영역이라는 이유로 방임하여 왔으나, 서울시의 지역자치를 활성화하고 주민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단지의 관리에 대한 공공성 확보 및 강화가 시급히 필요한 실정이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정책수요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관련 법령 검토, 선진국의 공동주택관리 사례 조사, 아파트 관리와 지역자치의 관계에 대한 분석 등을 통해 현행 아파트 관리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아파트 입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아파트 관리조직과 주민조직 관계자에 대한 면접조사 등을 통해 아파트 관리실태 및 공동체 활동 실태를 파악한 후,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아파트 관리의 공공성 제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의 구성을 보면, 2장에서는 「주택법」상의 아파트 관리 내용과 선진국의 공동주택관리 사례를 검토하고, 서울시 아파트 현황, 아파트 관리구조의 문제점, 아파트 관리와 지역자치와의 관계 등을 분석하고 있다. 3장에서는 아파트 관리 및 공동체 활성화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크기의 단지에서 추출한 아파트 500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아파트 관리 관련 소식의 공개 및 통로, 아파트 관리조직의 관리실태, 아파트 관리 참여 정도, 자생조직의 활동, 단지 내 프로그램, 공동체 활동 및 활성화 정책, 지역사회로의 공동체 확산 정도 등을 파악하고 있다. 또한 설문조사를 보완하기 위해 우수관리단지로 선정된 아파트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자생조직 관계자를 대상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과 회의 공개 여부, 주민 의견 수렴, 위탁 및 용역 계약 과정,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과 충당금의 적립, 단지 내 공동체 활동, 단지 내 공동시설 활용 및 인근지역 공유 여부, 희망정책 등에 대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4장에서는 이러한 조사․분석 및 실태파악 결과를 종합하여 「주택법」상의 아파트 관리 개선방향, 공공성 제고를 위한 관리 우수단지 평가 모형, 단계적 공공성 제고방안 등을 도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서울시에 대한 정책건의를 하고 있다.

제 3유형: 출처 표시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