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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자원회수촉진형 생활폐기물처리 민관협력모델

등록일: 
2010.12.13
조회수: 
3390
저자: 
유기영,김범식
부서명: 
도시기반연구본부
분량/크기: 
137Page
분류: 
정책
분류번호: 
2010-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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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icon 요약 (580.08 KB)
PDF icon 원본 (4.78 MB)

이 연구보고서는 정체된 재활용사업을 새롭게 이끌어줄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업 간의 민관협력모델을 제안하고 그 실행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생활폐기물 관리는 2005년까지 쓰레기종량제 실시,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 등 정부주도의 굵직한 사업을 통해 경이적인 재활용 실적을 거두었으나 그 이후에는 정체상태로 더 이상 진전이 없는 실정이다. 버려지는 폐기물에는 자원가치가 높은 성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수도권의 유일한 탈출구인 수도권매립지도 더 아껴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생활폐기물은 여전히 더 줄여야 하고 더 재활용할 필요가 있다. 재활용분야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성과 폐기물의 성상에 맞게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조직의 능력만으로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부분이 지닌 능력과 기술을 적절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생활폐기물의 관리에 있어서 폐기물처리업의 효과적인 활용이 절실히 필요하나 현실은 전혀 그러하지 못하다. 폐기물처리업의 담당영역이 너무 세분되어 종합적인 폐기물관리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정부조직의 번거로운 일을 대신 수행하는 역할만 주어져 스스로 자원화를 선도하는 기능을 수행할 기회를 갖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의 개선을 위해 폐기물처리업이 스스로 자원화를 추진하고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새로운 민관협력모델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정책수요에 따라 첫째, 현재의 폐기물 성상과 기술의 변화추세를 토대로 향후 개선과 변화가 필요한 자원화사업의 영역을 확인하고, 둘째, 정체된 재활용사업을 새롭게 이끌어줄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업 간의 민관협력모델을 구상하고 기존 형태와의 차이를 평가하며, 셋째, 새로운 민관협력모델의 실행에 필요한 시행틀을 마련하고 저변정비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의 구성을 보면, 2장에서는 생활폐기물 관리에 있어 국내 민간기업의 활용실태를 파악하고, 미국, 유럽국가의 일부 도시를 대상으로 민간기업이 폐기물관리에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3장에서는 자원화사업의 영역을 현 재활용품들의 분리촉진 분야, 현재의 처리경로에서 개선이 필요한 분야, 선별 및 처리와 관련된 공공시설들에서 자원회수기능이 강화될 분야, 수거망의 확대가 필요한 분야, 새롭게 자원화 영역을 구축해야 할 분야로 구분하고 사업들의 신장가능성과 가치를 평가하고 있다. 4장에서는 민간기업에게 위탁하여 수행할 청소분야를 정하고 민간기업이 수행해야 할 새로운 역할과 민관협력모형을 제시하고 현재 시행 중인 모형을 기준으로 새로운 모형의 특성과 차이점을 평가하고 있다. 5장에서는 새로운 민관협력모형의 시행틀을 정하고 시행틀의 적용에 장애가 되는 제도와 규범을 확인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새롭게 설정해야 할 제도와 규범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서울시에 대한 정책건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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