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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수도권 광역경제권 운영시스템의 개선방안

등록일: 
2010.06.14
조회수: 
4844
연구책임: 
정희윤,김찬동
부서명: 
도시기반연구본부
분량/크기: 
113Page
분류: 
정책
분류번호: 
2009-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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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icon 요약 (258.63 KB)
PDF icon 원본 (1.5 MB)

이 연구보고서는 수도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를 포함한 기존 광역행정기구의 운영실태와 외국의 선진사례를 분석하고,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향후 수도권 광역경제권 운영시스템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추진전략들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은 행정구역단위 중심의 균형발전에 역점을 둔 기존의 정책에서 광역경제권 단위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강조하는 소위 ‘5+2’ 광역경제권 정책으로 바뀌고 있다. 이러한 정책기조에 따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최근에는 광역경제권역별로 광역경제권 발전 5개년계획이 수립되고 광역경제발전위원회가 속속 구성되고 있으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집행기관으로 사무국이 설치되고 있다.

광역경제권 운용시스템은 이렇게 의욕적인 출발을 보이며 현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으로서 제도적인 기반을 다져 가고 있지만 아직은 초기단계로서 광역적 조정기능 및 역량이 미약하고 광역적 협조체제에 대한 문화가 자리를 잡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즉 현재까지 모습을 드러낸 광역경제권 운영시스템은 법 제도적으로 광역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의사결정기구, 재원조달이나 예산배분, 사업추진주체 및 사업평가체계 등에서 중앙정부의 부처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다. 반면에 각 지역의 입장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적절한 광역적 거버넌스 체제는 구축되지 못한 상태이다. 또한 광역지자체에서도 광역행정이나 광역적 협조체제에는 경험이 일천하고 자율성이나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나 동기부여도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아 여전히 지역이기주의적인 주장이 앞서는 실정이다. 이렇다 보니 일부 전문가나 학계에서는 벌써 광역경제권 단위의 운용조직이나 역할에 대해 다양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에서는 이 같은 광역경제권 운용의 문제를 인식하여 현재 광역경제권포럼을 운영하면서, 광역경제권 운영시스템 개선방안과 광역경제권 간 연계협력방안을 연구하고 있는데 이 보고서는 이러한 지자체 연구원 간 공동노력의 일환으로서 수도권 사례를 중심으로 광역경제권 운영시스템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보고서의 구성을 보면 2장에서는 오늘날 왜 광역행정 및 광역경제권이 화두로 부상하고 있는지 그 근본적인 논리를 짚어보고, 현재 수도권에서 운영되고 있는 광역행정은 왜 취지와는 달리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분석하고 있다. 3장에서는 영국, 미국, 일본 등 해외 광역경제권의 사례를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4장에서는 최근에 발족한 수도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의 구조, 운영규정, 예산 등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중․장기적인 수도권 광역경제권 운영시스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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