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약 15년 동안 경직된 교통유발부담금 산정방식(시설물 면적과 용도가 별개로 구분된 단위부담금 유발계수 등)의 적정성 및 사회ㆍ경제변화가 반영된 산정방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이 연구는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효율적인 교통수요관리를 위해 서울시의 도시특성을 고려한 유발부담금의 현실화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임.

2. 연구방법

이 연구는 교통유발부담금제도가 시설물의 교통유발정도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우선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시에서 교통혼잡특별관리시설물 지정을 위해 실시한 시설물별 유출ㆍ입 차량 조사결과(2007)를 활용하여 시설물 유형별 교통유발 정도를 분석하였다. 이 조사는 서울 도심지(공영주차장 요금기준 1급지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150개 시설물(연면적 3만㎡ 이상의 판매, 위락, 업무시설 등)에 대한 유출ㆍ입 통행량을 수집하였다.

전문가에게 자문한 결과 서울시의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수준은 시설물 소유주들이 애써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참여할 필요를 느끼게 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교통유발부담금의 현실화를 모색하기 위해 관련 문헌 등을 통해 현행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와 관련된 문제점을 검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