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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서울시 교통수요관리정책의 제약요인 극복방안

등록일: 
2009.01.06
조회수: 
3440
저자: 
안기정,김경철
부서명: 
도시기반연구본부
분량/크기: 
133Page
발간유형: 
정책
과제코드: 
2008-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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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icon 목차 (161.03 KB)
PDF icon 요약 (445.79 KB)
PDF icon 원본 (3.06 MB)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자가용 승용차의 과대이용과 그에 따른 혼잡의 발생은 고비용ㆍ비효율적인 도시구조를 야기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됨.

서울시에서 실시되거나 실시될 것으로 예측되는, 또한 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교통수요관리정책의 기대효과를 검토함으로써, 교통수요관리정책별 구체적 효율성, 이행가능성, 형평성 및 재정적 제약요인을 파악, 극복방안의 제시를 목적으로 함.

정책의 조합(policy-mix)을 통해 단일교통수요관리정책의 제약요인을 극복하는 방안의 제시가 주목적임.

2. 연구의 범위 및 내용

서울시에서 실시되었거나 실시될 수 있는 교통수요관리정책은 크게 가격기구를 통한 정책, 양적규제정책 및 양자를 혼합한 복합규제정책(기업체수요관리정책)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가격기구를 통한 교통수요관리정책에 대한 분석을 주된 범위로 함.

교통수요관리정책의 내재적인 제약요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정성적 및 정량적 이론적 측면에서의 분석과 모의실험 분석을 하고, 서울시 특유의 도시구조 및 교통체계로 인한 교통수요관리정책의 한계점 및 제약요인에 대해서 밝히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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