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980년대 중반 이후 선진제국에서는 정부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이 강조되면서 행정전반에 걸친 개혁이 이루어졌으며 재정개혁의 일환으로 발생주의 회계원리에 의한 새로운 회계제도를 도입해 오고 있음.

- 우리나라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의 효율성, 투명성, 책임성을 제고한다는 목적 하에 발생주의 원칙에 의한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을 위한 정부회계제도의 개혁을 추진해왔으며 1999년부터 시범운영사업이 시작됨.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부천시와 강남구를 대상으로 1차 시범적용을 완료하고 2차 확대시범운영 및 표준화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점차 적용대상 단체를 확대하여 2006년부터는 전국적인 적용을 계획하고 있음

- 이에 본 연구는 서울시가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도입할 때 직면하게 되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정부에서 추진 중인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전국적인 확산적용 일정에 맞추어 서울시가 대응해야 할 방향과 성과주의 예산과의 연계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