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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운영평가와 개선방향 연구 -종전 도시설계.상세계획 평가를 중심으로-

등록일: 
2003.04.02
조회수: 
6418
저자: 
이희정
부서명: 
도시계획연구부
분량/크기: 
0Page
발간유형: 
기본
과제코드: 
2002-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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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서울시에서는 2002년 현재 약 196개소(전체 시가화면적의 약 14%)에 달하는 종전 도시설계 · 상세계획구역(개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통합후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 · 운영되고 있다. 즉, 이미 서울시에서는 도시관리의 중심으로서 지구단위계획제도가 정착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역할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는 이와 같은 지구차원의 계획이 우리 도시환경과 도시관리에 어떠한 기여를 하였으며 바람직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제대로 점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우리는 도시계획법의 전면개정(2000. 1)과 도시계획조례의 제정, 그리고 불과 2년도 안되어 도시계획법의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의 통합 제정(2002.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제정 등 매우 급격한 제도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는 근년에 매년 20여 개소가 넘는 새로운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의 급격한 증가 추세와 맞물려 계획을 수립/심의하는 전문가나 제도를 운영하는 공무원, 그리고 일반주민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혼란과 고통을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종전 도시설계와 상세계획 제도의 추진경과와 변화과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종전 두 제도의 운영실태를 조사 · 분석하며, 이를 바탕으로 보다 객관적인
평가와 반성을 시행함으로써 향후 지구단위계획의 바람직한 활용을 위한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1980년 초 지구차원의 계획제도-도시설계가 도입되던 시기부터 2002년 현재까지를 기준으로 제도내용 및 지정대상을 분석하며, 공간적 범위로는 서울시 도시계획구역내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한정하였다. 또한, 연구의 내용적 범위로는 주로 2002년 현재 계획 결정된 지구단위계획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활용하고 있는 연구방법 및 조사내용은 크게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대한 현황조사, 관련 법제도 및 문헌 연구,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 · 면접조사분석, 그리고 사례조사를 통한 개발실태분석 등의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종전 지구단위계획의 운영을 평가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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