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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주5일 근무제가 도시정책에 미치는 영향

등록일: 
2002.07.15
조회수: 
6717
저자: 
부서명: 
도시사회연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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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정책
분류번호: 
2002-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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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제 실시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 가운데, 7월부터 은행권의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기 시작했다. 이처럼 일부업종에서 이미 시행에 들어가는 등 제도화 여부에 관계없이 이미 사회 각 분야에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그 동안 주5일 근무제에 대한 각종 연구나 논의는 '도입 자체'의 필요성과 효과·부작용에만 집중되어 왔다. 주5일 근무제의 본격적인 시행시점이 언제가 되든 시행 자체가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즉,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 효과와, 사회계층별로 차별화된 영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근로시간 단축 효과를 향유할 수 있는 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간의 차이에 대한 대비책을 수립해야 한다. 공공의 역할이 시장(市場)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에 있다면, 주5일 근무제 도입이 초래할 수 있는 사회적 불균형 문제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시민들의 시간이용 패턴과 행정수요가 달라짐에 따라 공공이 능동적이고 선도적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보고서는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긍정적, 부정적 효과를 살펴보고, 정부 특히 서울시 차원의 대비책을 논의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문화·관광, 지역사회 참여, 평생교육, 청소년, 복지서비스, 교통, 행정서비스 등 각 분야의 영향을 파악하고 필요한 대책을 제시했다.

1. 주5일 근무제 실시와 도시행정의 대응원칙
1) 주5일 근무제 실시의 의의
◦ 우리 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실 근로시간이 가장 긴 편으로, 주5일 근무제 실시는 적극적으
로 근로시간 단축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임.
◦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근로자, 나아가 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음.
- 여가시간 증대에 따라 문화·관광 향수 기회 확대
- 자기계발 기회 증가
- 자원봉사 확대와 지역사회 참여 촉진
◦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이 촉진됨.
- 단기적으로 임금 상승의 우려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노동생산성이 향상됨.
-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자본집약적 또는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전환
◦ 국토개발의 새로운 전기를 기대할 수 있음.
- 관광‧여가산업의 발달과 함께 과소‧낙후지역에 대한 개발 촉진
- 자연환경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면서 생태적인 국토개발 가능성이 있음.
- 광역교통체계 확충으로 국가기반시설 확장에 기여함.
◦ 사회변화의 촉진
- 사회의 다양화와 개방화 촉진
- 정보화 사회로의 적극적인 진입

2) 예상되는 부정적 영향
◦ 상대적 박탈감과 계층 간 위화감의 확대
-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 간의 삶의 질 격차 확대
◦ 사교육비의 증가와 청소년 탈선 우려
◦ 산업부문에 따라서는 기업의 임금비용이 증가하고 경쟁력이 하락할 우려
◦ 개인주의의 심화와 가족해체 경향의 확대
◦ 보육 및 노인간병 서비스 수요의 증가

3) 행정의 대응원칙
◦ 주5일 근무제는 특정 시행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새로운 제도의 시행이라고 할 수 있지만,
- 사회 전체적으로 근로시간 단축 경향이 지속되고 있어, 그 자체가 급격하고도 획기적인 변화
를 초래하는 것은 아님.
- 특히 주5일 근무제가 완전히 정착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며, 도입기, 확장기, 안정
기를 거쳐 정착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현재 수립된 중장기 정책방향을 유지하는 가운데,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따라 추가로
나타날 수 있는 행정수요에 대처하는 방향으로 접근
◦ 행정의 일차적인 역할은 사회 각 부문에서 주5일 근무제가 정착되는 추세에 맞추어 시민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의 시간대를 조정하고 행정조직을 정비하는 데 있음.
◦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함.
- 특히 주5일 근무제가 불균형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소외계층의 문제에 능동적
으로 대처
◦ 시민들의 참여욕구를 촉진하고 지지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함.
◦ 주5일 근무제 도입으로 주어지는 기회를 문화적, 산업적, 교육적으로 활용
◦ 시민들의 활동패턴 변화와 도시공간구조 변화에 대한 대비책을 수립

2. 분야별 영향과 행정의 대책
1) 문화·관광
◦ 영 향
- 체험형 문화시장과 자기계발형 문화교육의 확산
- 매니아주의와 문화공동체의 확산
- 가족형 문화활동의 확산
- 스포츠, 레저산업의 활성화
- 문화소외 계층의 확대
◦ 대 책
- 지역 문화축제 개발
- 공연 및 놀이공간 확충
- 동호인 모임 지원
- 저소득‧취약계층도 포괄하는 문화복지 정책의 도입

2) 지역사회 참여
◦ 영 향
- 여가시간 증가에 따라 다양한 계층의 지역사회 참여조건 형성
- 그러나 지역행정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자연발생적으로 증대하기 어려움.
◦ 대 책
- 시민사회활동의 인프라 지원
- 주민자치센터 기능확대
- 자치구 차원의 지역시민회의 구성

3) 평생교육
◦ 영 향
- 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라 평생교육 기회 및 수요 증가
- 노동시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평생교육과 자아실현을 위한 평생교육이 함께 발전해야 함.
◦ 대 책
- 민간부문의 평생교육 서비스 동향과 상호보완적으로 협력
- 평생교육 관련 정보제공과 평생교육 소외집단에 대한 서비스 제공
- “직장인을 주민으로” 바꿀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사회봉사, 자원활동 지원)

4) 교육·청소년
◦ 영 향
- 학생들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회복
- 학생들의 자아정체성 확립 가능성
- 입시경쟁의 격화와 사교육비 증가
- 청소년 비행의 잠재적 위험 증가
◦ 대 책
- 토요일 오전 사설입시학원 금지 필요
- 주말 유휴 교육시설을 시민여가 및 동호회 활동에 활용
-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주말 보호 및 여가프로그램 지원
- 가출 및 부적응 청소년 대책 강화

5) 사회복지
◦ 영 향
- 근로여건이나 생계여건의 차이로 인해, 계층 간 소외의식 증가 가능성
- 여성의 사회참여와 가족관계 변화가 촉진됨으로써, 보육·간병 서비스의 사회화 필요성 증대
◦ 대 책
- 복지시설 운영시간 조정
- 소외지역에 대한 특별지원대책 추진
- 자원봉사 활성화와 지역사회 공동체 활동지원
- 보육·노인요양 서비스 확충

6) 교 통
◦ 영 향
- 주중통행 중 업무통행은 증가하는 반면, 쇼핑통행은 감소
- 주말통행의 경우, 여행, 쇼핑, 친교 및 개인용무 통행이 급증
- 관광, 여가수요의 증대에 따라 광역교통체계의 중요성 증가
◦ 대 책
- 주말 도심의 쇼핑시설 및 위락시설 지역에 대해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 지정
- 교통수요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유도
- 여가 및 관광교통 수요에 부응하는 교통체계 수립
- 도시고속도로 기능 강화
- 광역교통시설 확충

7) 행정서비스
◦ 영 향
- 시민들 행정수요의 시간대 변화
- 문화, 관광, 환경관련 부서의 수요증대
- 공무원의 자기계발 수요가 증대하면서, 공무원 인력관리 및 교육훈련 체제 변화
◦ 대 책
- 야간 및 주말의 응급·소방·환경·위생·복지 행정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체계구축
- 여가, 레저, 체육활동 지원행정을 확대하고, 관련시설의 유지관리 인력 확충
- 시민들의 지역사회 활동을 지원하는 행정체계 구축
- 분권적 교육훈련 강화와 인력관리시스템의 선진화 추진

3. 서울시의 단계별 과제
1) 도입기
◦ 도입 초기에는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대기업 및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주5일 근무제가 시행
되기 때문에, 과도기적인 불균형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데 중점을 둠.

◦ 평생교육 프로그램 내실화
◦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 마련
◦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 금요일 오후를 포함하는 주말 교통 소통대책을 수립하고, 교 외지역으로 연결되는 교통망의
기능을 강화함.
◦ 근로시간 단축에 대비해서 다음 각 분야별 연구와 중장기 계획 수립

2) 확장기 및 안정기
◦ 주5일 근무제가 사회전반에 정착되는 시기는 현재 예측되는 각종 사회변화가 일어나는 시기로,
주5일 근무제 자체에 대한 대책이 주안점이 아님.
◦ 확장기에는 학교가 주5일 수업을 실시하지만, 직종이나 고용형태에 따라 토요일에 근무
하는 부모들이 있기 때문에 자녀보호 및 보육에 대한 지원책에 중점을 두어야 함.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시민들의 삶의 질 격차가 확대됨으로써, 공공부문에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주5일 수업제가 시행됨에 따라, 주말 입시학원이 과열될 우려가 높으므로 사교육 억제
대책 필요
◦ 시민들의 행정수요 변화에 따라 행정조직을 유연하게 조정
◦ 시민참여형 평생교육 실시
◦ 주말교통 개선대책 집행 및 광역교통시설 확충
◦ 지역사회 「마을만들기 운동」의 활성화 : 주민 워크샵, 공동참여 프로그램 실시
◦ 인구의 노령화와 가족관계 변화가 더욱 심화되기 때문에, 공공복지 서비스 확대 필요
◦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으로 수도권 공간구조가 광역화와 집중화의 두 가지 경향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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