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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옥외광고물의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 (2)--옥외광고물법령의 개선을 중심으로

등록일: 
1995.12.31
조회수: 
4587
연구책임: 
정석
부서명: 
도시계획연구부
분량/크기: 
0Page
분류: 
기본
분류번호: 
시정연 95-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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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도〕1995년
〔부 서〕도시계획연구부
〔연 구 진〕정석,박산주,강수형,윤주남
[보고서절판]

〔연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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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시 옥외광고물 관리를 위한 연구과제 선정(1993년도)

- 서울시 도출과제 (도시경관과)

2. 1차년도(1994) 연구수행 : 서울시 옥외광고물 관리정책방향

硏究目標 : 서울시 옥외광고물 관리행정의 정책방향 설정

硏 結果 : 정책방향
- 옥외광고물 관리정책 기조 : 광고물규제의 지역별 차등화
- 광고물법 : 비현실적 법규의 개정
- 광고물행정 : 관리행정의 효율화
- 광고물 제작업체 : 영세업체 규제
- 광 고 주 : 대형광고물 규제

3. 2차년도(1995) 연구수행 : 서울시 옥외광고물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 (2)

硏究目標 : 옥외광고물법령 개선
- 전 제 :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시행령의 주요 규제내용을 조례 위임

硏究方向
- 1차년도 연구 계승
- 서울시 옥외광고물조례 개선안 마련

硏究內容
- 옥외광고물법령 분석 : 연혁, 체계, 용, 외국과의 비교
- 불법광고물 실태와 문제법규
- 옥외광고물법령의 문제점 분석
- 옥외광고물법령의 개선방향 제시
- 서울시 옥외광고물조례 개선안 제시
2차년도 연구 수행중 주요 변화사항
- 내무부의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작업 추진
-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의 광고물정책 심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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