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 도〕1995년
〔부 서〕도시교통연구부
〔연 구 진〕황상규,강주연,정용일
[보고서가격]
〔연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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硏究目的

- 서울시의 자동차는 매년 20% 정도씩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며, 이러한 증가현
상은 소득수준의 향상과 자동차 대중화시대가 진전됨에 따라 앞으로도 계속될 것
으로 전망되고, 향후 서울시의 교통여건도 더욱 악화될 것이다.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통행을 억제하여 자동차의 효율적 이용을
유도하고, 부족한 교통시설의 공급이란 측면에서 지속적인 투자사업이 요구된다.
특히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그 동안 추진되고 있던 교통정책에도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지역주민의 선호와 지불의사에 부합되는 균등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자주적이고 안정적인 교통관련 재원확보방안 마련이 요구되리라 본다.

硏究內容
- 이 연구는 서울시가 계획한 교통관련 투자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교통관련
재원확보방안중 새로운 세원발굴이라는 차원에서 주행세 도입을 중심으로 분석하
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서울시 교통현황 및 여건변화를 파악하고 서울시 중장기 교
통 투자계획을 살펴본다. 이어서 서울시 교통관련 중장기 재정계획을 검토하여 향
후 투자소요액의 조달가능성 여부 및 제반 문제를 제시한다.

서울시 교통관련 투자재원 확보방안은 기존 세제조정을 통한 재원조달방안과 새로운
세원발굴방안으로 나누어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새로운 세원으로써의 주행세 도
입의 상대적 비교우위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주행세 도입방법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선호하는 지방세 도입방안과 중앙정부가
선호하는 국세 도입방안을 분리하여 각각의 장단점을 제시하였고, 나아가 주행세 도입시
보완할 주행세 도입에 따른 세수변화와 교통량 감소효과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