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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서울시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정책 수립에 관한 연구

등록일: 
1996.12.31
조회수: 
3646
연구책임: 
김갑수
부서명: 
도시환경연구부
분량/크기: 
0Page
분류: 
기본
분류번호: 
시정연 96-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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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도] 1996년
[부 서] 도시환경연구부
[연 구 진] 김갑수, 김운수, 함건식, 추병길
[보고서가격] 5,000원
[연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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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기오염의 경우, 자동차에 의한 영향이 1995년 80.7%로서 압도적인 비중을 보이고 있다.
특히 경유자동차의 점유율(22.5%)이 낮으나 오염물질 배출기여도(53%)가 높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서울시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정책개발 일환으로서, 경유자동차배출가스
의 주요 특성인 NOx와 미세먼지(PM10)의 저감대책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

서울시에 등록된 경유자동차의 오염물질 배출특성 분석에 의하면 NOx 배출량의 약 47%가
대형버스에 기인하며, 대형버스 배출량의 절대량(약 87% 해당)이 9,830대에 불과한 서울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로부터 기인하고있다.

또한 미세먼지 배출량의 42%가 대형버스에 기인하며, 대형버스 배출량의 대부분이 시내버스
와 마을버스에 기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를
NOx 및 미세먼지 배출량 저감정책의 일차적 주요 대상으로 선정하고, 내·외 경유자동차 배
출가스 저감대책을 종합평가하여 서울시 특성에 적합한 저감방안을 도출함에 주안점을 두었다.

NOx 및 미세먼지 저감정책의 우선순위는 정책수단실시 소요비용, 수단별 정성적 가치판단, 순
위선정의 융통성 여부 등을 고려하게 되면,

① 신규차 배출부 금 제도,
② 오염배출량 등급표시제,
③ 배출가스 검사강화,
④ 운행차 배출부과금 제도,
⑤ 매연후처리장치 부착,
⑥ 노후차량 조기폐차제,
⑦ 공회전 금지조례,
⑧ 정기운행차량에 대한 환경친화적 특별규제,
⑨ 연료배출부과금 제도(세금환불 도),
⑩ 주말차량운제,
⑪ 시내버스 노선조정, 그리고
⑫ 배출가스 측정망 설치 등의 순서로 저감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개별 정책수단의 현실적 제약조건을 고려할 경우, 서울시 자동차 대기오염개선은
단선적 접근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다방면으로 모든 가능한 대안을 강구하는 종합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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