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 도] 1997년
[부 서] 도시환경연구부
[연 구 진] 김운수, 이수진, 홍헌표
[보고서가격] 5,000원

[연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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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현재 정립된 체계없이 부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少量排出 有害廢棄物의
발생·수거·운반·처리 등 일련의 과정을 분석함에 일차적 목적을 두었다.

연후에 환경위해성을 내포하는 소량배출 유해폐기물의 효율적 관리대책 마련에
중점을 두어, 시민건강 및 환경 피해의 최소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종래의 폐기물 관리정책의 주안점은 일반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
물의 양적 관리에 중점을 두어왔으나, 少量排出이면서도 인체 환경 위해성이 높
은 有害廢棄物의 경우에는 관심이 집중되지 못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에 가
정과 사업장에서 소량으로 배출되는 유해성 폐기물에 대하여 생활폐기물·사업
장 일반폐기물과는 다른 별도의 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엿볼 수 있다. 이는
유해폐기물 발생량의 정확한 추정 및 적정 수집·운반·처리과정을 통하여 인체
건강 피해예방과 환경위해성의 저감을 도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폐기물
과 혼합처리할 경우 발생가능한 문제점을 원천적으로 제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서울시 소량배출 유해폐기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본전제는

첫째, 유해폐기물의 개념정립과,

둘째, 발생·수거·운반·처리과정을 통합할 수 있는 유해폐기물 관리체계
구축으로 요약할 수 있다.

전자는 유해폐기물의 개념정립에 따른 소량배출원에서의 개별적 발생감량 및
적정처리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후자의 경우는 여타 폐기물 관리대책과 대비될 수 있는 유해폐기물 중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도마련과 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가정·소규모 사업장 배출원에서의 유해폐기물 발생감량, 품목별
재활용 및 재이용 도모, 그리고 적정처리과정 등의 기본흐름을 고려한 통합관리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소량배출 유해폐기물 관리방안을 통해 나타난 향후 정책상의 고려사항으로는
유해폐기물 품목·성분·업종분포·유해물질 인식정도·관리 및 배출요령 등에
따른 자료체계 구축이 기본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유해폐기물 품목별 수
거·운반·처리과정의 흐름, 적정관리를 위한 법적·제도적 여건조성, 그리고 유
해폐기물 관련 정보전달체계 구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